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착수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57)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및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강 전 청장의 통계 조작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수경, 강 전 청장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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