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조선업 발목에 박혔던 가시 하나 뽑는다

정부가 조선업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 공급에 속도를 낸다. 비자 발급 같은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력 채용 규모는 확대한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조선업 외국 인력 공급과 관련해 기존 4개월이 걸리던 국내 행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발급 대기 중인 비자 1000여 건은 이달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 급증으로 올해 말까지 총 1만40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했다. 그전까지 코트라가 현지 외국 기능 인력 공급 업무를 담당했지만, 조선업 전문성이 떨어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조선사가 직접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의 기량 검증을 통과한 인력에 대해선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제도가 바뀐 이후에도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은 412명에 그쳤다. 조선업체의 추천과 정부 검증을 거쳐 1621명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비자 발급을 받은 외국 인력은 4분의 1에 그친다. 국내 행정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 인력난 해소 위해 5주 걸리던 조선소 취업 외국인 비자, 10일 안에 내주기로

법무부는 우선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 지원 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4명씩 총 20명을 파견,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현재 내국인 근로자의 20%이지만,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일반 기능 인력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한다. 산업부는 조선업체의 예비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 예비추천, 산업부 고용추천까지 걸리는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

정부는 또 비전문인력(E-9)이 국내에서 장기간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 발급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연간 배정 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는 400명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태국·인도네시아 출신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기존 연수생 비자를 기능 인력을 위한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 기술 인력 공급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규모는 늘릴 것”이라며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수주 호황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