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발언에 정부와 상당차이" 당권도전 견제?

대통령실 "개인 의견일 뿐" 직접 반박 이례적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나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 수석이 “나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실명 브리핑으로 여권 유력 인사의 아이디어에 선을 그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 복지’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입장을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으나, 신년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공론화 조짐이 일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의 브리핑은 참모진 회의와 맞물려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중요 안건으로 올려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전날 신년간담회에서 출산과 신혼자금 대출을 연계해 출산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나 부위원장은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헝가리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언론인터뷰 등에서도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한 적이 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나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반박함에 따라 정치적 해석도 따른다. 4선 의원 출신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까지 갖춘 나 부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친윤’계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며 당권 레이스 관련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