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절차 재개, 제주자치도 의견 반영되나?

제주방송 신윤경 2023. 1.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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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나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 기본계획안을 공개해 제주자치도 의견을 수렴하겠단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국토부나 환경부 모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안 발표 이전에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듣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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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제주도가 언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서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휴일을 제외한 최대 40일 이내 국토부에 협의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최대 두 차례 국토부에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완 없이 바로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나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 기본계획안을 공개해 제주자치도 의견을 수렴하겠단 계획입니다.

서정관/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공항시설 법령에 따라 전환평 협의 결과를 반영한 기본 계획안을 제주도와 도민에게 공유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국토부나 환경부 모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안 발표 이전에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듣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에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전환평 단계에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 있는지 물은 JIBS의 질문에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적 절차라면서도 업무 처리지침상 제주자치도에서 요구가 있다면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입지 발표 이후 제주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된 제주제2공항 사업.

갈등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제주자치도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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