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정부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前 통계청장 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주장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