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호처장, 북 무인기 ‘악연’

2014년 침범 당시 수방사령관
방공망 뚫려 이번에도 문책론

김용현 경호처장(사진)과 북한 무인기 악연이 눈길을 끈다. 야당은 6일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를 들어 김 처장 문책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2014년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촬영 사태 당시 청와대 경호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맡았다.

2014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발견됐다. 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은 총 193장이었는데 이 중 청와대를 찍은 것도 포함됐다. 당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군 안팎 책임론은 김용현 수방사령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조차 “시험용이라 해도 이렇게 허술했는가”라고 개탄했다. 문책론에 힘이 실렸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에 허점이 노출됐다. 김 처장은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실 이전 TF(태스크포스)’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용산 이전으로 P-73 구역이 축소돼 방공망에 구멍이 생기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P-73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집무실 부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3.7㎞ 반경에 설정됐다.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당시 P-73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A구역과 4.6㎞의 B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B구역은 사라졌다.

합참 관계자는 “B구역은 버퍼존(완충지대)이며, B구역을 없애면서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