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계 진료 기록 확보…'병원 쇼핑' 있었나

배준우 기자 2023. 1. 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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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에 관여한 병원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병원에서도 진단 자료를 제출받아 병역 브로커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이 최근 서울과 지방 소재 병원과 의원 여러 곳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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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에 관여한 병원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병원에서도 진단 자료를 제출받아 병역 브로커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이 최근 서울과 지방 소재 병원과 의원 여러 곳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의원들은 '병역의 신'으로 자처한 브로커 구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 곳들입니다.

수사팀은 병·의원의 뇌전증 관련 진료 기록 등을 들여다보며 병역 면탈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역 비리 연루자들의 상당수가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개별 병·의원들에서 사전 진료 이력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병역 판정을 위한 질병 진단은 병무청 지정 병원들에서 받아야 하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석 달에서, 여섯 달 통원치료를 받으면, 진단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전증 같은 질환의 경우, MRI 등 영상 판독만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어 과거의 반복적인 치료 이력이 중요한 판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원철/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 : (뇌전증을) 진단할 때는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 경련 발작의 양상을 보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구 씨로부터 병역 면탈 상담을 받은 한 남성은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과 구로, 청량리 일대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이 중 1곳에서 뇌전증 소견을 받고 1년 이상 치료 이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 구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기간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적발자들은 그 이전 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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