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尹이 던진 중선거구제는 문제.. 더 좋은 대안 논의 되어야"

MBC라디오 2023. 1. 6. 2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순 중선거구제로는 계파정치 더 심해진 사례 있어
- 민주당,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엔 큰 틀로 합의해
- 권역별 비례제 제안? 내각제를 하려는 건 아냐
- 이재명, 성남FC 문제없으니 당당히 소환 조사 응할 것
- 당대표로서 사법리스크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새해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어쩌면 시사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는 가장 이슈가 선거제개편 논의가 이번 주에 가장 활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하이킥’ 3부에서는 지난달 말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한번 새해 덕담 같은 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 박주민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다들 어려움 겪지 않고 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걸 위해서 뛰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크리스마스 갓 지나서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에 새로운 개방형 명부제가 핵심이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얘기를 던졌는데 일단 평가부터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박주민 >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중선거구제죠. 2인에서 4인 이건 중선거구제고 단순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 폐해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일본의 예라든지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지역특성에 따라서 2~4인을 얘기하셨는데 추론해 보면 도서 산간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를 하고 대도시에서는 해보자 2~4,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양당제를 고착화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던 안.


◎ 박주민 > 맞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중선거구제를 일부 시범 실시했는데 양당이 나눠 먹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 사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수정당이라든지 어떤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파정치가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선거제 문제 해결에.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2~3인 선거구는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탄희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걸 대선거구라고 얘기하면 조금 숫자가 작아서 4인에서 9인 정도로 해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교집합은 4인에서 정리가 되는 셈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제 개편을 하자고 한 부분은 또 환영할 부분, 환영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박주민 > 사실 그래서 선거구제개편을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 당이 받으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이런 부분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봤으면 더 우리 당의 반응이 화끈했을 것 같은데 중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에 초점을 맞춰서 입장들이 초기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선거구제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장이 뭐야, 소극적인 거야, 지난 대선 때 의총까지 하더니, 이런 비판이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에서 이번 주에 무슨 정치혁신위원회인가가 뭔가 새로 발족되는 것 같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중구난방이기는 하지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명확한 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중선거구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2~3인의 중선거구제는 문제가 많다 여기까지는 모아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는 김준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가 큰 대선거구제 또는 저 같은 권역별 비례 이런 대안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성환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 이런 분들도 비례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인영 의원께서는 의석수 증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박주민 안은 뭐가 다르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저는 253개의 지역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한 6석에서 한 10석 정도 되는 구으로 나눈 다음에 그 권역에서는 정당에 투표하거나 또는 정당에서 개방형으로 추천한 명부에다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만큼 각 지역에서 지역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석에 그러면 47석의 비례의석이 남지 않습니까. 이 47석의 비례의석은 지금 말씀드렸던 권역별에서 떨어진 아까운 사람들부터 구해주는 약간의 석패율 개념처럼 구해주는데 쓰이는 조정 의석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 진행자 > 약간 스웨덴식 가까운.


◎ 박주민 > 스웨덴의 모델입니다.


◎ 진행자 > 예전에 연동형 얘기 나올 때 독일 뉴질랜드 형이었는데 스웨덴으로 좀 간 거네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좀 더 북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권역별이라고 할 때 권역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쓰잖아요. 호남이 권역이다, 영남이 부울경이다, 대경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 박주민 > 보통 17개 권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6명 이상이다 이 시도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이 그러면 권역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진행자 > 그게 지금 김상희 의원님도 비슷한 안으로 내셨죠.


◎ 박주민 > 비슷한데 47석의 비례의석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좀 다르고요.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약간 연동형적인 거고, 김상희 의원님은 대신에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건데 꽤 뭐랄까 고민들을 많이 한 안 같더라고요. 이 정도 안들이 그런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김영배 의원님은 220대110 준연동형 이렇게 하셨고 아까 전재수, 이탄희 의원 설명 드렸고 김상희 의원님도 비슷한 안을 내셨는데 그리고 또 윤호중 의원님도 새로 준비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안이 없었잖아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중선거구제를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선거구제는 애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돼 왔던 만큼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4인 이상이면 논의의 여지가 교집합이 생길 수 있겠네요.


◎ 박주민 > 논의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4인 이상의 어떤 중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사표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꼭 제 안처럼 돼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왕할 거면 사표를 좀 더 줄이고 국민의 뜻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 의석 배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논의되면 좋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강원도를 8명의 의원이니까 그걸 2개로 쪼갤지 하나로 할지는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4명이 한 선거구다 하면 각 당에서 4명 짜리 명부를 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 2 3 4번을 꼭 정해놓은 건 아니고 4명을 내면 그중에서 나는 누구 찍을 거야라고 각 유권자가 정할 수 있는.


◎ 박주민 > 유권자가 정할 수 있는 개방형이죠.


◎ 진행자 > 개방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투표용지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故 노회찬 의원도 막 외국의 투표용지 이만한 거 가지고 와서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뭐랄까 개표는 오래 걸리겠네요.


◎ 박주민 > 그런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대략 한 44~48% 정도 나왔었던 사표, 국민들이 48% 가까운 분들이 표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말이 많았던 정당이 공천하는 대로만 뽑을 수밖에 없는


◎ 진행자 > 제왕적 공천.


◎ 박주민 > 예.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약간의 그런 불편함 실무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용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 진행자 > 이거 얘기하면서 늘 나오는 뭐랄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의석수 증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점이 또 항상 불거지잖아요. 지금 1***님도 ‘선거구제 바뀌면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의원님 혹시.


◎ 박주민 > 보통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 경우는 소선거구제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비례 쪽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을 해서 사표를 줄이려는 시도가 됐을 때 그럴 때 비례의석이 늘어나야 그런 사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늘리다 보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지역도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투표처럼 뽑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개방형 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늘리지 않고도 사표를 거의 막아낼 수 있다.


◎ 진행자 >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0개 11개로 나눠서 하나당 11명씩 뽑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선거구제라고 해도 되고 권역별 비례제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건데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유권자 분들 청취자 분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 박주민 > 대선거구제라고만 해버리면 이게 보통 단순한 대선거구제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권역별 비례가 좀더 정확한 용어라고는 하더라고요.


◎ 진행자 > 하여튼 또 비례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하자.


◎ 박주민 >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을 순위를 높게 해서 당선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1번에서 10번 이제 의미가 없다.


◎ 박주민 > 의미가 없는 거고 저기 밑에 있는 김준우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당선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저는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웃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약간 당내 의견수렴 중이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발의하실 때 보니까 영남 민주당 쪽 도당위원장님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좀 같이 했고 김영배 의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경향신문 인터뷰 보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강원 충남의 시도위원장들 이런 분들도 선거제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던데 계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당 안에서의 험지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요구도 있는 거죠?


◎ 박주민 > 맞습니다. 사실 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기까지 과정이 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남에 계시는 굉장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회견 제가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대구경북 쪽 분들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쪽 분들이 같이 와서 지지 표명을 해주셨죠. 그중에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상당 부분 많은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줬다 이런 표현까지 직접 하실 정도로 우리 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렇지만 뭔가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또 지역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게 항상 보면 선거제가 비례성이 강화되다 보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도권 민주당 현역 분들이 손해를 봐야 된다 대신에 영남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 이런 데 반면에 보수는 영남 보수는 이걸 반대하고 수도권 보수나 부산 보수는 조금 찬성하고 약간 이런 묘한 X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 당의 이해득실 따라 어떠냐 격렬한 지지층 내에서도 이번 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인터넷상에서 엄청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서울이 민주당에 꼭 불리하냐 물론 2~3인 선거구는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4인 이상 했을 때 지난번 재보궐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겼고 대선이랑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수도권이 텃밭이 아니잖아요.


◎ 박주민 > 최근 선거 경향으로 보면 참패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이라는 게 또 수도권에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는 게 불면 100표 200표 차이로 이상하게 승부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민주당이 유리하다 또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그런데 왜 선거제도를 바꾸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서로 당이 특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막 50% 지지율로 90% 의석 갖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도 정치를 멀어지게 하는 위험부담이 또 2등 하는 당이 너무 커서 저는 선거제도 개편이 다른 분들은 제3당 이상이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당이 될 당의 정치적 타격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성격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 박주민 >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하면 되겠어, 이걸 하는 게 쿨한 척하는 쿨내 진동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거 권력구조 개편이랑 연결돼야 된다.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이랑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랑 비례제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랑 대통령제, 이게 된다는 건 약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주민 >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왔다는 것이지 논리적이거나 이런 결합 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설계가 가능하고요. 대통령 선거제하고 비례를 엮으면서 비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엮으면서 대통령의 결선투표제를 동시에 도입하면 다당제 하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냈었던 개헌안에도 대통령 결선제가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섞으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같이 끌고 나가고 또 그러면서 어떤 정책의 지속성이 길어지고 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권역별 비례제 한다고 해서 내각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 박주민 >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결선투표제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며칠 전에 이탄희 의원도 SNS에 결선투표제법 준비하겠다고 하던데.


◎ 박주민 > 둘이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저녁 먹으면서 얘기한.


◎ 진행자 > 그렇군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사실 비례성만 개선되면 프랑스식으로 소선거구에 결선투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논의의 장을 닫지 않고 의원님 되게 오랫동안 영남에 있는 민주당 분들이랑 또 교감하면서 만든 법안이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의원님 홍보는 충분히 해드렸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기로 하셔가지고 1월 10일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잘한 결정이냐, 왜냐하면 박지원 고문이신가요. 복당하셔서 박지원 의원은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다니셔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건 어떻게 지금 푸는 게 제일 적합할까요?


◎ 박주민 >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표님의 입장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오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최근에 임시회도 열고 막 그래야 하는데 괜히 이걸 핑계로 방탄이냐라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으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제1당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도 고려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 박주민 > 문제될 것도 없고요.


◎ 진행자 > 국민적 염려에 대해서 일단은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대장동이 막 얘기 나오다가 성남FC부터 소환하니까 또 차례차례 계속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대장동 건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한 번 정도 또 예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동은 아니더라도 성남FC 과정에서 기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법리스크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당이랑 잘 분리하는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정성호 의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균열이 생긴다 이낙연계가 움직인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관련한 리스크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전반적으로 좋겠다 싶으신가요?


◎ 박주민 >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 굉장히 많은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오히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혼란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당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곧 있을 겁니다. 이런 사법적인 거 말고요. 선거구제 관련돼서도 여러 의원들이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이슈가 되면 여러 목소리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당대표로서 잘 모아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


◎ 진행자 > 사법리스크는 상수고 그 외에 거대야당의 당대표로서 얼마나 유능하게 국정 아젠다를 선점하느냐 제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선거제도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질렀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잘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현안을 함께 짚어봤는데 끝으로 새해 뭔가 우리 유권자 분들이나 청취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저희 민주당이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오늘 권역별 비례제라는 스웨덴식 선거제도를 지난 12월 26일 날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 모셔서 좋은 얘기를 들어봤고요. 청취자 분들 혹시 반응은 없나요? 댓글에 지금 PD님이 급하게 쓰신 게 계속 아직까지도 댓글 쪽에 내각제 의심이 있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 박주민 >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면은 대통령제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은 또 그래도 제거는 해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A정당에서 B정당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의 걸 다 지우는 지금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하에서의 연합대통령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 특정정당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면


◎ 진행자 > 다음에 결선투표제 또 발의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지만 한번 아마 여기서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었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