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착수

홍요은 2023. 1.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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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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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지난 2020년 1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혐의다.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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