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은 성실히 조사 임하고, 검찰은 공정·중립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고 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각종 의혹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에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미리 잡아둔 일정이 있다며 날짜를 새로 잡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4~2016년 두산그룹·네이버 등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 본인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직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기소됐고,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대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지 않은 검찰 수사인력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돼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 등과 관련한 배임·뇌물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쌍방울 측에서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모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수사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인력을 야당 대표 의혹 수사에 투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성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토착·토건비리 의혹도 이만큼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도 똑같이 엄정한 잣대로 수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