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무인기 파장에 軍 문책론 대두...'대북 확성기' 재개하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서울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 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열흘 만에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애초에는 비행금지구역, 대통령 집무실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침범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군 통수권자 경호를 위한 구역인데. 이걸 확인하는 데 열흘이 걸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레이더의 기술적인 특성을 보면 스텔스기도 레이더에 안 잡히지 않습니다. 잡혀요. 다만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대부분의 비행물체, 대형 독수리도 잡죠. 못 잡는 게 아니라 잡는데. 문제는 레이더에 포착된 게 대형비행기면 대형기체면 금방 알아요, 이게 뭔지. 그런데 저렇게 무인기처럼 작거나 스텔스기처럼 작은 것들은 이게 뭔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스텔스기인지 아니면 모형항공인지 이런 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포착된 걸 분석하는 데는 고도의 정밀기술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보다. 그런데 가장 앞선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포착을 하면 자동적인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서 식별하는 게 아주 빨라요.

[앵커]

미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군요.

[조한범]

그런데 이번에는 작고 거기다가 국제방공레이더는 일반 방공 레이더보다 성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작거든요. 그러면 분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밀한 분석을. 그런데 처음에 초기 분석을 통해서 군이 입장을 딱 정해버리니까 나중에 정밀분석으로 들어가면 그건 기록은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항적이 유사성을 발견하고 북한 무인기 항적이라고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앵커]

열흘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신속대응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긴 시간이어서요. 지금 군 문책론도 나오고 그리고 재발방지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인기가 다시 침범할 경우에... 북한의 무인기가 다시 침범할 개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과연 방지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무인기가 새로운 무기체계로 등장해서 여러 전쟁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아제르바젠 무인기가 거의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기갑분대를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가 터키나 이란 쪽이거든요. 터키나 이란은 첨단공업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첨단 성능을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다만 무인기라는 무기체계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동안 방어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빠른 공을 치는 타자가 갑자기 공이 늦게 오면 당황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하드킬, 소프트킬. 격추시스템 그다음에 전파기록 이게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은 기존의 무기체계로 무인기라는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만 특화된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컨이나 이런 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를 제압하는 거고. 그다음에 헬기나 KA-1은 공대지공격, 공대공이 아니에요. 이 무기체계로 막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면 벌컨은 화망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탄을 쏴서 격추시키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낙탄이 벌어지거든요. B-5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하기까지라도 기존의 무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그럼 이번 교훈을 따라서 무인지대라든지 예상경로에 밀집시켜놓으면 격추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앵커]

어쨌든 탐지나 아니면 대응과정에서 일종의 구멍이 발견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군 당국 합참이 발표한 내용과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도 일었죠. 과연 그럼 비행금지구역의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면 스치고 지나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했겠는가. 군 당국은 아직도 촬영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은 촬영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엇갈린 입장이 나오게 됐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명확한 건 모르죠. 왜냐하면 북한 무인기를 우리가 수거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정도 거리에서 그냥 한번 선회하는 가는 상황으로 촬영했다면 안보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상업위성이나 아니면 구글 지도가 서울을 더 자세히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추락했던 북한 무인기에서 수거된 촬영 장비나 감시장치를 분석해 봤을 때 그 정도 고도, 3km 고도에서 한 바퀴 선회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찍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를 가져가지 못했을 거다.

[앵커]

사실 무인기를 통해서 항공촬영을 하려면 해당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지그재그로 계속 누비면서 굉장히 많은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조한범]

오랜 시간 체공해야죠. 그런데 그냥 스쳐지나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구글이 더 잘 봅니다, 구글 지도로. 일반인도 볼 수 있고요.

[앵커]

구글 지도는 촬영 시점이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를테면 38노스라든가 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단체들, 상업위성을 이용해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핵실험장 같은 거.

[조한범]

YTN도 돈을 내면 위성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도 마음만 먹으면 돈 주고 상업위성사진을 사와서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한범]

지금 모 방송은 실제로 해상도는 높지 않지만 계약을 해서 위성지도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은 무인기를 통해서 촬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군 당국이나 국정원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의 카메라가 탑재됐었는지, 무인기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한 번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표현은 효력정지입니다마는. 그럼 효력정지가 있을 것이고 파기가 있을 건데요.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는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효력을 일정 기간 역시 마찬가지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걸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파기를 못하느냐. 파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남북이 국가간의 관계는 아니고 특수관계지만 국가에 준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제관계에서 합의는 파기할 수... 일방적인 파기로. 불가침조약도 파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파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효력정지는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거고 파기는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수위도 조절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의 취지에도 맞게 조절한 발언이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는 그 발언의 의미라고 봐야죠.

[앵커]

어차피 이제 합의문서라 이게 남북 양측의 상호적인 의견 일치에 따라서 실행되는 거라서요. 북한이 이른바 그동안 9.19 군사합의 이후에 여러 번, 특히 최근 들어서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위반을 해 왔습니다마는. 북한도 지키지 않고 남한도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할 경우에 이게 나중에라도 일정 시점에서 쉽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효력정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한범]

2018년 9월 19일 9.19 합의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 말까지 두 번 북한이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석 달 동안 15번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북한 입으로는 합의 파기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우리의 압도적인 해군력이나 공군력 혹은 육군력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력의 작전이나 여러 가지 전력 투사에 제약을 가하는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해요. 북한에게 유리합니다. 재미도 많이 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서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판단을 내린 게 9.19 군사합의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건 이용하면서 계속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만일에 효력정지를 시키게 되면 우리 군이 매우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죠. 그럼 북한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지막 안전판이거든요. 남북 간에 군사적 핫라인도 대화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군사적 충돌에서 상대방의 의지를 오판하는 오발적 충돌이 제일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19 군사협의가 효력정지가 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남북 간에.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그러면 그 합의 파기로 인한 우리의 공세적인... 효력정지로 인한 우리의 공세적인 건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정교한 긴장 관리의 과제가 남는 거고 만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이게 책임소재. 누구 책임이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군사적인 면, 부담.

[앵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조한범]

양날의 칼입니다, 정확하게.

[앵커]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정교한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돌발적인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결국면이 앞으로 좀 더 격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죠.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은 이미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남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이게 소위 약한 고리 때리기 전략이거든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 우리도 부담이고 미국에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전환한 게 작년 10월부터 9월 말 이후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더 강력한 대남공세를 예고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경한 대응까지 천명을 했거든요. 압도적인 전쟁 준비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양측 간의 긴장은 더 고조가 될 거다. 고조가 되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 군사적 긴장관리가 가장 큰 숙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군사적으로 대립만 가게 되면 양측 다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오판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앵커]

정치력이라는 것은 외교적 해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한범]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군사적 신뢰를 위한 채널을 열어야 되는 거죠.

[앵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군 당국에서 대북 확성기 관련 조항. 이건 군 당국이 아닌 통일부에서 검토한다고 하죠. 9.19 군사합의에는 이 관련 조항이 없는데 어쨌든 법률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개할 것인가. 추진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한범]

확성기나 전단 같은 심리전에 관계된 건 일단 1990년 기본합의서 거기 상호비방 중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6.4 합의 때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중단. 그다음에 판문점선언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9.19 공동선언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선언을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면 지금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단서조항이 있어요. 남북간 합의가 효력정지가 되면 그 처벌을 면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앵커]

처벌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다.

[조한범]

그 상황에서는.

[앵커]

합의문이 뭔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대북전단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효력정지 상황이 되면 그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앵커]

9.19 군사합의만 효력정지가 되면 처벌을 안 받는 겁니까? 대북전단을 날려도?

[조한범]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도 판문점 선언이 있고.

[앵커]

다른 합의문이 있었으니까.

[조한범]

그다음에 6.4 합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9.19 공동성명과 평양선언은 국무회의 비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만 내용이 들어 있는 확성기나 전단. 이것만 효력정지를 시켜도 우리가 재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조치 중의 하나여서요. 과거에도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 쪽에서는 격파하겠다. 실제로 포 사격을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의 구실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강대강이죠. 강대강이고 실제로 심리전 방송은 상당히 효과가 커요. 예를 들면...

[앵커]

어떤 효과가 큽니까?

[조한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일기예보를 계속해 줍니다. 내일 비와요 그러면 북한 군들이 우산을 갖고 나와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단 이야기죠.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 최대 20k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들어가면 북한 군에 상당한 동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대북 전단 이유로 폭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재개하면 상당한 압박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역시 긴장은 더 커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양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긴장국면으로,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잘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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