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질겁하는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이유는?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3. 1.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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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걸 검토하라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지시했었는데, 그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 2명이 부상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합의서가 효력 정지될 경우, 법에서 금지돼 있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인데, 실질적인 재개 여부는 대통령실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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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걸 검토하라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지시했었는데, 그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 2명이 부상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곧 군사행동을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공개경고장 (2015년 8월) : 전 전선에서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군사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했고, 우리 군의 대응 사격과 휴전선 인근 주민의 대피 등 남북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회담 제안으로 판문점에서 극적인 남북협상이 이뤄지면서 위기는 일단락됐습니다.

북한은 협상 내내 확성기 중단에 매달렸고, 지뢰 도발에 유감까지 표명하면서 뜻을 관철했습니다.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2015년 8월) :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휴전선에서 야간에는 20km 안팎까지 들리는 확성기 방송은 외부 정보 차단에 사활을 거는 북한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일부는 남북합의서가 효력 정지될 경우, 법에서 금지돼 있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인데, 실질적인 재개 여부는 대통령실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군은 2018년 철거된 확성기 시설을 상시 점검해 왔다며, 방송 재개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5년 사례에서 보듯, 방송 재개는 남북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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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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