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날갯짓'에 용산 '안보 공백'·'이재명 방탄' 논란까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치부 정석호 기자

[앵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인기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명분으로 임시국회 소집까지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석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국회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아침 상황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위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게 맞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이후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권은 오히려 '그 정보는 어디서 난거냐' 반격을 했거든요?

[기자]
네 지난주 무인기 침투 이후로 김병주, 김영배 등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인기의 비행궤적을 보면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잖아요?

국방부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된 거죠.

대통령실도 난처해졌을 텐데 바로 사과라든지 진화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야당 의원이 입수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정보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군의 말바꾸기, 뒤늦은 사후파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화살표를 반대로 돌린 거네요?

[기자]
초기엔 우리도 몰라서 그렇게 말했고, 군에서 여러 대의 첨단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종합한 후에 항적정보가 파악이 돼서 어제 발표한건데, 그걸 야당 의원은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는 지적이죠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거들면서 논란이 여야 대립으로 심화하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인데 군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우리 정치의 오랜 프레임이죠.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야당이 북한과 내통을 해서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며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알았다고 하던가요

[기자]
오전에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보면 좀 간단한데요,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제출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 지도에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지역을 덧그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무인기가 식별됐던 지점들, 그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연결해보니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점을 확인했고 침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군과 대통령실이 분석 과정에서 이런 간단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애초에 군이 대통령에게 무인기 항적을 보고할 때 비행금지구역을 함께 표시한 지도를 보여줬다면 대통령이 상황을 좀 더 빨리 상황을 인지했을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군이 침투 의혹이 제기되는걸 부담스러워해서 의도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뿐만 아니라 김영배 의원도 지난달 국방위 회의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앵커]
문제가 발생한 당일에 NSC도 열리지 않았고 진중한 대응이 안됐다. 계속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은 이 기회에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가 있죠

[기자]
한마디로 적반하장아니냐.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일단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가 안보에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를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입니다"

이어서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군이 왜 무인기 침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국방부 장관은 확신한다고 발표할 근거는 또 무엇인지 나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네요. 대통령이 군 문책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거군요 여당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상임위에서 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금 전 속보로 나왔는데,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네요.

임시국회는 의원 정족수 1/4이면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안보이슈와 별개로 작년에 일몰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가 안됐으니 임시국회 열어야 한다 얘기해왔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생을 명분삼아 임시국회를 열려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앵커]
임시국회 이슈와 맞물려 있는게, 국회의원은 아무때나 불체포특권이 있는게 아니라 회기중에만, 현행범이 아닐때만 불체포특권이 발동되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저번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구속이 어렵습니다.

[앵커]
마침 이 시점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날짜도 정해졌어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온 대로 공개 출석을 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번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돼봐야하겠지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투표를 두고 격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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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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