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안에 협의 완료?…2공항 앞으로 절차는?

김가람 2023. 1. 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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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 공식 착수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협의 기간과 절차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 어제(5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가 검토를 완료해 국토부에 통보하는 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부득이한 경우 40일까지도 연장할 수 있어서 단순 계산하면 3월 초입니다.

다만 환경부가 본안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두 번까지 보완을 의뢰할 수 있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앞선 협의에선 2019년 9월 본안을 접수했지만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반려 결정까지 2년에 가까운 660여 일이나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조만간 전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고, 최초 판단 시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으로 보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답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선 것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는 보완 보고서의 공개 검증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도민의 공론으로 반대 의사가 확인됐다며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도/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팀장 :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 굉장히 큰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제2공항으로 발생한 분열이나 반목을 계속 이어가겠다, 제주도의 미래를 짓밟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반면 찬성 단체 측은 앞서 환경부가 반려한 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며 국토부가 재협의에 나선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 보고서에 대해선 국토부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대로 보완한 것으로 본다며 검증 필요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병관/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 "이제는 갈등의 끝을 봐야 한다, 끝장을 내고. 정말 진정 제주도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 도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도지사부터 엄숙하게 생각을 해서."]

도내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 추진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민 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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