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퇴임 한달 전 대못…“사실상 태양광 강매”

[앵커]
계속되는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발전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강제로 사도록 퇴임 직전에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입니다.

맞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강매한 것 아니냐, 대못을 박고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전사는 정해진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태양광 업체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정해진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발전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퇴임 직전인 지난해 4월 관련 규정을 또 바꿨습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할당량을 정해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막판에 '정책 대못 박기'를 한 건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지난 2018년 10월)]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습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뒤쳐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추가 감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