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조기자가 밝힌 한동훈 상가 안 가는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희가 한동훈 장관 주제를 이야기하면 1 대 169라고 해서 ‘한 장관과 야당 의원 전부가 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뉴스만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법무부 행정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해요. 어제 동아일보가, 외국인 근로자들 조선업계에 필요한데 비자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조치를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현종 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처가 산업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환경산업부, 법무산업부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부처들이 우리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우리의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될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한 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지금 수주가 많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배라는 게 용접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용접이라는 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 하기 위해서는 숙련공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난에 조선업계가 수주를 받아놓고도 제때 지금 제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비자 발급이 평균 한 5주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수급 자체가 원활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지시로 해서 신속심사제도를 지금 시행을 해서 10일로 이걸 지금 단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빨리 인력을 세워내는. 그래서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공직사회가 절차 문제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못 체크한 측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 각 부처에 내려가서 실제로 빨리빨리 비자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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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