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북 무인기' 논란.. 북한 내통설까지? "그럼 단독보도한 조선일보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北 무인기에 여야는 남 탓하느라 바쁜 상황
- 현역 국회의원 북한 내통은 너무 간 얘기
<이종훈 시사평론가>
- 北 무인기 침공, 안보 뚫린 심각한 문제... 국정조사 필요해
- 대통령실 침묵, 군통수권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김병주 북한 내통? 여당은 정부 옹호하려다 자가당착 빠질 수도
- 무인기 이슈 물타기로는 보수 안보 믿을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진행자 > <시사포차> 금요일 날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시사평론가 겸 스포츠 평론가 이종훈 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일단 무인기 논란 처음에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종훈 평론가께서 준비하셨죠?

◎ 이종훈 > 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으셨지만 일단 서울 하늘이 뚫렸어요. 북한의 무인기에 의해서 서울 하늘이 뚫리면서 소위 안보는 보수다라고 외쳐왔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과 진보 쪽에서는 안보무능론을 외치면서 책임자 교체, 질책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상규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전방위적인 해명과 역공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저 발언,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37일 동안이나 북한의 무인기가 돌아다녔는데도 전혀 알지도 못했지 않느냐라면 전 정권 탓을 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예요. 심지어.

◎ 진행자 > 이것도 가짜뉴스였습니까?

◎ 이종훈 > 가짜뉴스인 게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무인기가 온 게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시절에 북한 무인기가 왔고 이륙한 지 5시간 30분 만에 떨어져서 발견된 게 37일 이후였거든요.

◎ 진행자 > 그렇군요.

◎ 이종훈 > 팩트체크가 안 된 가짜뉴스를 말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 진행자 > 상당히 센.

◎ 이종훈 >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종훈 > 그러면 한미가 뭐가 됩니까?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이면 미국은 뭐가 돼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논란 관련해서 여당 쪽은 정부 쪽 반응이 거칠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재섭 > 지금 여당 야당 다 서로 남탓하느라고 바쁜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정부 안에 있는 군 문제, 심각한 군기강 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양측에 다 공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논쟁이 소모적으로 되잖아요. 아무런 어떤 해결방안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된 것이 군 조직의 문제, 저는 은폐 내지는 무능 이런 것들을 자주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야 모두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하부에 있는 부대들이 사실 재량권이 없잖아요. 전부 상부 조직에 보고를 하고 나서 말하자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군사정부 이후에 문민정부에서도 하부 조직에 재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부조직으로 다 보고를 올린 다음에 행동이 나오니까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레이더 체계에서는 3m 안쪽으로는 알아보기도 어렵고 새인지 아니면 무인기인지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선에 계신 군 장병이 이것을 무인기로 판단했든 새로 판단했든 보고하고 다시 행동까지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인기가 서울 상공 한복판에 돌아다녀도 그냥 방치되는 상황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 군체계를 개혁해야 되는 거고 여야가 공히 서로 남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

◎ 이종훈 > 여당이 지금 거칠게 대응하는데.

◎ 김재섭 > 야당도 문제가 없지 않죠.

◎ 진행자 > 조선일보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김병주 의원이 알았다면 조선일보도 이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나르는 발언님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곽우신 기자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 만약에 김병주 의원이 북한과 내통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소스가 있어서 이걸 알게 된 거라고 한다면 조선일보도 대한민국 1등 언론 신문사로서 또 북한에 소스가 있어가지고 보도를 했나 보죠. 같은 논리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언론이든 야당 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유추를 해봤을 때 사실 용산 갔다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 직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단순히 김 의원이 먼저 공개적인 어떤 언론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돼서 그런 거지, 마치 바이든 날리면 때 그걸 MBC가 먼저 유튜브에 보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소스였던 거잖아요. 소스를 특별히 MBC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단순히 민주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북한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보수정당에서 뭔가 야당하고 정쟁을 할 때 관성적으로 버튼 눌리면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예를 들면 원내대책회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정부를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텝이 잘못 꼬이고 있다는 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사실은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은 수사에 관련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거나 당연히 군 출신도 군 내부에서 꽤 김병주 의원 정도면 상당한 정보통일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모로 같이 근무했던 분들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개연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요?

◎ 이종훈 > 김병주 의원에게 지금 국민의힘 측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어떻게 군도 모르는 사실을 알아냈느냐, 그 방법 가르쳐달라 이러면서 공격하거든요. 북한과 내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이 다 공개했어요. 방법 되게 쉬워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구글어스를 켜고 그리고 구글어스 지도를 서울지도를 출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 군이 제공한 북한 무인기 항적도 궤도를 올려보니까 서울이 뚫렸다. 비행금지구역도 뚫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나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거 30분만 공을 들여서 해보면 된다. 근데 우리 군은 지금 50년 전에 만든 지도를 쓴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재섭 > 저는 북한 내통까지는 너무 간 얘기인 것 같고 군 장성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랬을 리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병주 의원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 안에 당연히 휴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 조직이야말로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홍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 주요 인사들이 갈려나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김병주 의원과 가까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글어스만 켜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궤적 같은 것들도

◎ 이종훈 > 그건 군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 김재섭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를 미리 취합했다든지 아니면 보다 내밀한 정보들을 받아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질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되고 이게 군 정보 유출이라고 그러면 감사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북한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곽우신 > 그런데 약간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 이종훈 > 근데 군 정보 유출로 지금 문제를,

◎ 김재섭 > 그게 있다면 그걸 다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 곽우신 > 백만 번쯤 양보해서 실제로 어떤 기밀유출이 있었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군 대응을 잘한 게 됩니까? 갑자기 군이 처음에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금 너네 북한과 뭐가 있는 거지, 군 정보를 기밀 유출했지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서 아침부터 또 방어논리라는 게 윤석열 정부 7~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정부는 무인기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당 지도부가 하고 있으면 어느 시민 국민이 우리 역시 안보는 보수가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 진행자 > 아마 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없었다 그랬다가 또 국정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또 입장을 바뀌고 이러니까 중간에 정보체계가 왜 이렇게 은폐되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됐냐 요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는 걸 왜 못 잡냐 앞으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이걸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또 청문회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종훈 평론가님 탁견을 내주시죠.

◎ 이종훈 >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있죠.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인 동시에 안보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입장,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군 수뇌부에 대한 질타는 했죠. 문책이나 경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대통령께서 지금 연일 우리 군을 향해서 질타한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실망스럽다,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실망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군통수권자잖아요.

◎ 진행자 > 그건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하는 거죠.

◎ 이종훈 >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책임지시는 분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 이종훈 > 군대는 안 갔다 오셨지만 그래도 군통수권자가 되셨으니까 군을 통수해야죠.

◎ 진행자 >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던데 무인기나 드론을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무기 대 무기, 기술 대 기술로 제어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오히려 양국 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역으로 역설적으로 피력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1월 6일자 시사포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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