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무인기에 서울 하늘 '뻥', 검찰 왜 넋 놓고 있나"

민주 김의겸 대변인 서면 브리핑
"서훈도 구속했다, 검찰은 무인기 수사하라"
"전 정부 사건에 달려들던 검찰·감사원, 왜 이리 조용한가"
"대통령 확전 언급한만큼 국민 생명 걸린 사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야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서훈도 구속했다. 검찰은 무인기 수사하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 만큼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도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머리 위까지 날아왔다. 서울 하늘이 뻥 뚫렸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리어 성을 낸다”며 중요한 안보 관련 사건에도 정부 대응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떠오른다”며 “이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짓이다. 그런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검찰이 구속기소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좋다. 이왕 기소되었으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면 된다”며 “그런데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의 하늘이 뚫렸는데, 검찰과 감사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안보 핵심 인사들을 구속까지 한 검찰과 감사원이 이번 사태에는 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야한다. 서해 사건과 비교하면 수백 곳을 압수수색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서해 사건에서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었다는 게 검찰과 감사원이다. 그렇다면 무인기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은 서울 시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 걸 생각하면 검찰과 감사원이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과 감사원은 왜 이리도 조용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사안이고 대통령이 확전을 언급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손 놓고 있다면 검찰과 감사원이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며 거듭 검찰과 감사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