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창원시 기대감 고조

국토부, 30만㎡서 3배↑ 확대·원전 등 국가사업은 총량 제외
창원 33% GB…방산·원전 특화 ‘국가산단 2.0’ 등 도움 기대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도 제공)/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권한을 대폭 늘리고 방산·원전산업 같은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할 땐 혜택도 주기로 하면서 경남 창원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창원시는 “도시발전에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반기고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부지 부족 등으로 도시발전이 가로막혀왔다.

창원은 1973년 261.7㎢에 자연환경보전과 군사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현재 그린벨트는 총 248.5㎢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으나 창원시만 유일하게 묶여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돼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그린벨트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됐다며 전면 해제를 촉구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계획에 창원시는 시 전략사업의 발돋움과 함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그린벨트 전면 해제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산업단지인 ‘국가산단 2.0’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북면, 대산면, 창원대 일대에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제2의 창원국가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달에 발표될 ‘국가산단 2.0’ 신규 지정에 청신호로 보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지난해 취임 후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방산·원전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전략적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까지 가지 않고 경남도에 가서 해제를 건의할 수 있기에 용이하게 됐다”며 “국가산단 2.0이라든지 다른 전략사업에도 좋은 쪽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이번 정부 계획에 단계적으로 특례시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