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검토 지시한 9·19 합의 효력정지 의미는…전문가 “한국판 레드라인”

전문가들, “北 행동 억제 위한 레드라인 그은 것”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北보다 南에 유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재침범 도발 시 검토를 지시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국판 레드라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고,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단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9·19 합의 위반 관련해선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서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판 레드라인을 그었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진보든 보수 정부든 상관없이 북한이 지난해 15번이나 이런 식으로 (9·19 군사합의를) 무용화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레드라인이란 것의 핵심을 여기를 넘었을 때 ‘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다’란 걸 보여줘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얘기한 건 분명하게 앞에 전제를 달았고,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라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입장에선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북한이 무시하고 도발을 한다면 이후에 있을 한반도의 긴장 조성의 책임은 북한한테 있다는 확실한 명분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신뢰를 구축한다는 등 의미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이런 의미 있는 조항들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 안 지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당초 9.19 군사합의에 대한 비판이 일었던 것은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라며 “전방 지역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찰 활동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두 번째는 우리 서해 5도에서, 특히 백령도에서 우리가 포사격 훈련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게 다 묶여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그걸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북한에겐 불리하고 우리에겐 유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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