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통설’까지 소환된 무인기 사태… 여야 ‘네 탓’ 공방 치열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의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현 정부의 무능이 부른 ‘초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군 수뇌부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용산 침투설’을 최초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북한 내통설’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27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野 “尹정부 안보참사” VS 與 “文정부 무장해제 탓”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이 당초 야당이 제기한 ‘용산 침투설’을 부인한 데 대해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며 “충격적인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대국민 거짓말도 모자라 상황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 정책보다 대화에 치중한 문 정부에 무인기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선 “이렇게 처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김정은이 무인기 몇 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뻐서 파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與 “김병주, 北과 내통” VS 野 “철 지난 색깔론”

여권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설을 최초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북한 내통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0분 만에 무인기 경로를 유추했다는 김 의원을 향해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됐는지 정보의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 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다. 대통령실도 전날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김 의원이)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앞서 김 의원은 무인기 도발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과 29일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이라고 해 놓고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를 뀌고 성내는 격”이라며 “윤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 의원을 향해선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았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김병주 “尹, 음모론 사과하고 책임자 경질하라”

김 의원은 여권을 겨냥해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았다니, 간첩이라니,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음모를 하고 있느냐”며 “여기에 대해 명명백백히 책임지고,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용산 침투설’의 근거에 대해선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서울 북부 은평구 정도만 왔다 간 줄 알았는데, 저걸(군이 국회에 보고한 지도) 보는 순간 은평구, 종로, 광진구, 성북구까지 (북한 무인기가) 왔다 간 걸 알았다”며 “비행금지구역인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사무실에 와서 (비행금지구역을) 그려봤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