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도종환 “‘5·18’, 교과서 집필 과정서 빼면 전쟁…尹의 말의 실패, 인생 실패 정치 실패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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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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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5.18 빠져..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
- 교육과정 총론은 문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5.18 빠진 각론은 윤 정부에서 만들어
- 물리력 동원한 형태의 공청회장 분위기가 정치까지 이어져
- 교육부가 책임지지 않고 연구진 자율성으로 떠넘기는 건 비겁한 일
- 대학교육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尹 정부 교육 개혁, 법 개정 필요하고 동의하지도 않아
- 尹, 고등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엄연히 다른 데 혼동하고 있어
- 시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에는 반대,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헌법 위반
- 尹은 말의 실패, 인생의 실패 정치의 실패로 이어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6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정부 교육과정 놓고 여야의 공방 뜨겁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됐는데요, 새 교과과정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반발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 외치고 있는데 방향 어찌 봐야 할지 교육자 출신입니다. 국회교육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종환: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도종환: 잘 못 있습니다.

◇주진우: 왜요?

◆도종환: 이런 난제에 어떻게 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불편하고 불안해요. 남북문제도 걱정이고요. 정치는 실종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종환: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시죠? 동의합니다.

◇주진우: 좀 더 힘써 주십시오.

◆도종환: 네, 그럴게요.

◇주진우: 이 얘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5.18 민주당 운동이 새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까?

◆도종환: 빠졌죠.

◇주진우: 5.18 민주화 운동, 5.18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도종환: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왜 빠졌어요?

◆도종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빠진 것으로 대개 국민들이 생각하고 깜짝 놀라시잖아요. 우선 지금은 교과서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중1, 고1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만들어나갈 그 계획인 2022년 교육과정 시안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5.18 부분이 빠졌다 하는 지적이 나와 있는 거고요.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에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기존의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단원 이런 데에서 4.19 혁명, 5.18 민주당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번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주진우: 빠졌네요.

◆도종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진 거죠? 이 문맥 자체를 보면 빠진 거예요.

◇주진우: 빠졌어요.

◆도종환: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지금 개정 교육과정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주진우: 또 빠졌네요.

◆도종환: 그러니까 빠진 거죠. 초등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 5.18 민주당 운동,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민주화와 산업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 문화를 사례를 들어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빠졌어요.

◇주진우: 빠졌네요. 다 빠졌어요. 왜 빠진 거예요?

◆도종환: 이렇게 자체로 보면 빠졌다는 지적이 맞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 시안이고 이러면 우리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과정을 제대로 교육시키거나 가르치지 못할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 대강화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쭉 이렇게. 이 대강화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 요소를 너무 세세하게 거론하지 않고 아웃트라인, 대강, 큰 줄기만 지시를 해주는 형태로 새 교육과정에서는 방향 자체를 바꾼다 이렇게 방침 자체를 그렇게 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을 뺀 게 아니고 그냥.

◇주진우: 대강. 두루뭉술.

◆도종환: 두루뭉술이라기보다 큰 줄기.

◇주진우: 큰 줄기. 지나갔잖아요.

◆도종환: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는데.

◇주진우: 빠졌잖아요.

◆도종환: 그 자체로 보면 빠진 거죠.

◇주진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종환: 이 교육과정 2021년에 말하자면 전체 총론을 그때 시작한 거죠. 총론을 시작한 거고 각론은 작년 8월, 작년 12월 22일 최종 시안이 발표된 것이 12월 22일이고 중간에 8월 달에도 그 교과별로 개정 시안을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론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 때도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총론.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 목표. 목표, 사회과에서는 뭘 가르친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전체가 함양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사회과 교육 목표는 이거다 그다음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이런 형태로 말하자면 총론만 구상했던 거고요. 구체적인 각론은 윤석열 정부가 한 거가 틀림없는데.

◇주진우: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 부분이 삭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각론에서. 그런데 의원님, 교육위에서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이 개정 시안, 이 각론에서 5.18이 빠진다 이 내용은 언제 아셨어요?

◆도종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들이 다 명시돼 있었는데 새 교육과정에는 학습 요소를 빼버리는 형태의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왜 5.18이 이렇게 빠진 걸 발견하지 못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단원에서 제헌 헌법, 4.19, 5.18, 6월 항쟁 그다음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는 6.25, 7.4 남북공동성명, 6.15 이런 학습 목표들을 딱 게시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22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식의 학습 요소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안 하고 큰 줄거리만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바꾼다라고 한 것은 맞아요.

◇주진우: 거기는 맞는데 5.18이 빠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도종환: 그러니까 5.18을 비롯해서 사실 다른 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5.18이 빠졌는데, 그건 명확한데 좀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가 있다면 뭘까요?

◆도종환: 그런데 교육부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중고를 다 놓고 보면 이건 오해받기 딱 좋다.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5.18을 빼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주진우: 설명할 수 없죠.

◆도종환: 교과서를 기술할 때 교과서를 집필할 때 우리나라 역사의 민주주의 과정 전체를 기술하게 되는데 그러면 5.18을 빼놓고 기술할 건가? 못 해요. 불가능해요.

◇주진우: 못 해요. 헌대사도 마찬가지.

◆도종환: 현대사에서 사회과나 역사과에서 5.18을 빼놓고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겠고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데 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뺏을까가 저희로서도 좀 아쉬운 점이죠.

◇주진우: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들어갑니까?

◆도종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학습 요소를 전부 빼버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왜 6.25 남침이라고 정확하게 기술 안 했냐. 그렇게 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냥 공청회장을 뒤집어엎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집어넣다시피 한 거죠. 자유 민주주의가 왜 빠졌냐.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는 거의 뭐 물리력을 동원한 형태의 공청회장의 분위기를 정치까지 쭉 이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교육부에다 압력을 넣어서 말하자면 관철시키고 그렇게 난리를 치거나 하지 않으면 내버려뒀다가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교육부가 궁색해진 거죠. 그걸 이제 책임을 교육부가 지지 않고 이거는 집필진, 연구진의 자율성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도 그것도 비겁한 짓이죠.

◇주진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 때도 이렇게 역사 교과서 그리고 현대사 교과서 이렇게 조금.

◆도종환: 만약에 이런 식의 얄팍한 짓이 구체적으로 교과서 집필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역사 논쟁이 또 시작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민주당 교육위원들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종환: 만약에 이런 식으로 5.18을 직접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뺀다 그러면 그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주진우: 전쟁으로 갑니까?

◆도종환: 네.

◇주진우: 지금까지는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지켜보고.

◆도종환: 이거는 오해받을 부분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주진우: 그래요?

◆도종환: 뺄 수가 없죠. 어떻게 빼겠습니까.

◇주진우: 만약에 빼면 어떡해요?

◆도종환: 전쟁이죠.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주진우: 전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종환: 전쟁을 해서 집어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죠.

◇주진우: 누구, 잘못한 사람들을?

◆도종환: 아니, 교과서 내용에다가 5.18을 집어넣는다는 말이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도종환: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또 집필진 교수들과 교사들, 연구진들이 5.18 문제를 교과서에서 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또 뺄 수가 없죠.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빼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5.18 민주당 운동 빼고 현대사를 설명할 수 없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도종환: 넣겠다고 하죠. 안 넣을 수가 없죠.

◇주진우: 문제 제기했을 때?

◆도종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민주 시민 교육 그다음에 학생 인권 교육, 노동 교육 이런 것들은 빼려고 하고 자유 민주주의는 넣으려고 하고 6.25 부분에 남침을 안 넣은 것을 마치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과장해서 막 문제 제기를 심하게 해오고 했던 이런 작년 하반기의 과정을 보면서 우려를 하는 거죠.

◇주진우: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교육 개혁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교육 개혁은 뭡니까?

◆도종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다양화라고 해요. 다양화라고 하고 또 지방 이양, 지방 대학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두발언으로 했던데요. 저희가 보기 걱정스러운 거는 대학 교육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에 저희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넘기는 것에 대한 교육적 우려가 크고요. 시도지사들이 갖고 있는 교육관을 믿을 만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저희는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교육특구를 거론하면서 명문고 부활 얘기를 하는 게.

◇주진우: 그렇죠. 자사고, 외고 존치하고 그리고 지방 우수 학생 육성하겠다 하면서 이거 고교 서열화 또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종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명문고 부활이라는 것은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슬럼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우려를 하고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 개혁이 돼야 하는데 명문고를 부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역 개혁이 활성화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역에 있는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강원도에 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그 인재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서 최근에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말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요. 고등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주진우: 대통령이?

◆도종환: 고등 교육은 대학 교육을 말하는 건데.

◇주진우: 그렇죠.

◆도종환: 직업계 고등학교 와 뭐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묶어서 고등 교육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어서 고등 교육이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채 지금 고등 교육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주진우: 윤 대통령이?

◆도종환: 네. 어저께 업무보고 받으면서 모두발언 할 때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 고등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도종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유보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주진우: 교육감을 뽑은 지 한 20년 됐는데 교육관 직선제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한 지 20년 됐는데 이것도 폐지하겠다. 교육부가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터로 이렇게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종환: 저는 반대하고요.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책이라서 그건 헌법 위반이고요. 그거는 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교육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교육자치 발전해 온 과정을 보아도 후퇴하는 거라서 저희는 러닝메이터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2888님께서 "도의원님." 도의원님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다, 그렇죠? 도 시인님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정치가 정치인이 국민들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합니다.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시인으로서 우리 도종환 시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인이 보는 윤 대통령의 말은 어떻습니까?

◆도종환: 말의 실패.

◇주진우: 실패입니까?

◆도종환: 네, 말의 실패는 그거는 정치의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윤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루스벨트 대통령이 됐든 케네디 대통령이 됐든 그들에 우리에게 보여준 말의 품격을 보세요. 국가 원수가 가져야 되는 말의 품격이 있어요. 그 품격이 정치의 품격이고 국가의 품격이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말의 실패를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말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고 정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보고 사색하고 곰곰이 뜯어보고 다시 고쳐보는 분이신데 그냥 제가 묻자마자 실패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도종환: 그렇습니다.

◇주진우: 대통령이 말에.

◆도종환: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무거워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힘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교육자 출신입니다. 교사를 하셨고요. 교육위에 오래 몸담으셨어요. 물론 문화관광부 장관도 지냈지만 돌아오셔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윤 정부에게 바라는 교육, 어떤 모습인지 윤 정부한테는 어떤 걸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종환: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 그다음에 낙오하거나 뒤쳐지는 아이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교육. 이게 교육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주진우: 가장 중요하죠.

◆도종환: 핀란드가 교육에서 성공해서 세계 1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뒤쳐지는 아이라든가 또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통해서 상향평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경쟁 교육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투자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하면 계속되는 실패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걸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야당과 많이 소통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토론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교육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가 잘 됩니까?

◆도종환: 아직 정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지금 저희하고 만난 것은 몇 차례 안 됩니다. 상임위장에서 조금 몇 차례 만난 정도 아직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교육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경쟁 교육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교육 전문가들도 교수들도 그거는 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도종환: 네.

◇주진우: 국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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