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공방 격화…여 "북과 내통" vs 김병주 "항적만 봐도 알아"

[앵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군의 말 바꾸기, 파장이 거셉니다. 여권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침범 여부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를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북한과 내통했느냐"면서 사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들도 항적만 보면 다 알 사실인데,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색깔론으로 국면을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6일) 준비한 소식은요. < "내통" 대 "거짓말" > 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우리 군의 책임론,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여권에서는 프레임 전환에 들어간 듯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 지난 3일에서야 최종 확인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저께는 또 김은혜 수석이 그걸 공격했더라고요. 무슨 출처로 했느냐,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실 밤잠이 안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는 점까지 직접 공개해버렸는데요.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보고를 받고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저녁 7시에 다음 날 오전 브리핑이 있다고 고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은폐 시도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새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와버렸죠. 김 의원은 안일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보고 당일에도 있었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선일보는 북한하고 내통했는지…의문을 제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알리고 또 어떤 걸 보완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군이 국회에 제출한 항적을 구글 지도에 표시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본인은 '가능성'만 제시한 것인데 군이 유독 펄쩍 뛴 이유, 대통령실에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같은 국방위 소속 김영배 의원도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 보시는 지도는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당시 보고한 자료입니다. 비행 궤적이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서울 북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도를 본 순간에 저하고 김영배 의원님이 '어? 여기는 중랑구까지 왔다 갔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은평구, 종로, 광진구, 성북구까지도 해당이 되고, 남산도 걸린 것 같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진 '별들의 전쟁'입니다. 김병주 의원, 4성 장군 출신이라는 이야기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3성 장군 출신들이 등판했습니다. 신원식·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또 군이 제출한 항적을 보고 나도 의심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설명에는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가 처음에 국방부가 보고할 때 김병주 의원이나 저나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73공역이 걸린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죠. {의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었어요?} 똑같죠, 누가 봐도 눈이 똑같은데. 국방부의 대답은 '이게 지금 끊겼다 붙었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전비태세 검열을 해서 봉합이 되고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김병주 의원이 먼저 한마디로 선수를 치고 나가서 여당과 용산을 공격한 거죠.]

결국 3성 장군 출신인 나도 알았다,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의원,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에 대해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병주 의원 병과가 뭐예요? 포병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방공포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역들로 있는 장군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방공포병이에요. 저는 보병이고 전문도 아닌 걸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겁니다.]

나처럼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근무도 안 해봤는데 무엇을 아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말까지 나온 이유, 김 의원이 대통령실 주변 방공진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던 것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인데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인왕산에서 보면 360도 다 보이잖아요. 앞에 큰 건물도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주변에 용산 빌딩숲에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빌딩의 대공, 이런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제일 높은 빌딩은 민간아파트라든가 민간 기업빌딩이잖아요. 그런 데 다 올리기가 제한되죠.]

따라서 "방공진지가 지금의 비행금지구역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죠. 여기까지는 김 의원 주장일지 몰라도 군 내부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도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지난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오면서 전보다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방사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TF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전히 북한 무인기로 대통령 경호가 뚫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사태 책임, 전현 정권 중 어디 있느냐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무인기 침범,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 탓하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연초 개각설', 여기에 대한 반격을 이번에도 잊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는데요. 갈수록 멀어지는 두 사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위기와 안보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 심각합니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란과 난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 < 연장했지만… > 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두 번째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리 잘하는 박준우 마커한테 맡겨놓도록 하고요.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오늘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 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중에 반대와 기권표 잠시 살펴보고 갑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요. 반대를 누른 사람 2명 중에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이름이 눈에 띕니다. 자신을 향해 기울고 있다는 '윤심' 굳히기를 위해서일까요. 김 의원은 "고함만 지르는 국정조사를 왜 연장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권한 사람 중에는 지금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있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같은 편이네" 발언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가까스로 1월 17일까지, 국정조사 기간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연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남은 기간 허비하지 말고,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텐데요. 3차 청문회 증인, 여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그리고 이제 그 내에 3차 청문회의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향후에 그런 전문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당초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는 서로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3차 청문회장에 이상민 장관, 그리고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을 함께 앉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오늘 유가족협의회는 김진표 의장과의 면담에서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저희가 국정조사에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저희 유가족들이 직접 증언대에 올라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문제, 바로 1월 임시국회죠. 국민의힘도 국회를 또 열어야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비는 기간을 둬서 이재명·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은 국회법에 원래 1월달 국회는 원래 없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4분의 1 동의만 있어도 임시국회 소집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 단독으로도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 조금 전 의원 169명 전원 이름을 올린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곧바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역시나 쉽지 않은 1월 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픽은 < 음성이라더니 > 입니다.

[A씨/코로나19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어제) : {왜 도주했습니까?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

네, 이 영상으로 어제 조 멘토의 궁금증은 해결이 됐습니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던진 질문에도 코로나 격리를 피해 달아났던 40대 중국인 A씨,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방문 목적, 의료로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 성형 수술을 위해 5번 방한한 적도 있다는데요. 격리 시설에서 달아난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예약한 호텔에는 부인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한편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하였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가 비행기에 타기 전 음성 확인서를 꼭 내야 하죠. 음성 확인서를 확인했는데도, 어제 우리나라로 온 사람 8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잠복기였을 가능성, 또 중국 내 검사법의 한계를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국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픽, < 수능 손 본다 > 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오늘 "수능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수능'으로 문과 수험생들이 불리한 현상 때문인데요. 대입 전형에서 대학 측에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의 학업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교학점제 도입 시 전체 학년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 낚시 보상? > 입니다. 카카오가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전국민 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저는 이모티콘 3종을 받았는데요. 보상안 중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도 있죠. 그런데 한 달 뒤 자동으로 유료화되는 방식 때문에 '낚시성 프로모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자동 결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 종료 1주일 전 해지를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