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감찰 불가피' 판단…수뇌부 즉각 문책론엔 신중(종합)

軍후속조치 주시 속 이종섭 문책엔 거리두기…"尹대통령, 결과 나오면 종합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군의 자체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다만 일각에서 안보라인 수뇌부의 즉각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 자체 감찰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찰을 포함한 군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이달 3일에야 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군 대비태세에 잇따라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군의 기강 해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통으로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누적된 대비태세 이완이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수뇌부 경질을 포함한 문책론에는 현재로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취재진 지적에 "아직 (군의) 전비 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고 답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속단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흐릿한 대적관과 조직 온정주의가 군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특정 인사부터 당장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류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책임론과 개각설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군 수뇌부 인적 쇄신을 섣불리 단행할 경우, 북한이 추가 도발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군 장성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면 (강도가 더 높은) 중형 무인기나 스텔스 무인기 도발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봐가며 전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