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인기 국정조사 해야”…與 “文정권땐 37일간 침투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고민정 최고위원, 이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뉴시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문제가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침범을 “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전면 개편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무인기 침투 사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안보참사 등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쇄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가세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나가겠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당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 못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는 대응책 마련에 수 년이 걸리는데 집권한지 7, 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한 군을 향한 성토가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군의) 분석 능력이 지금 빵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미국이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추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