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정책 어디로?…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듣는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은 연금, 노동과 함께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히죠. 

그만큼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어제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해볼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학년 절대평가 여부 2월 확정

유보통합추진단 1월 중 발족 

교육 중심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2025년 도입

AI 활용한 맞춤형 교육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 

4개 교육청 시범 운영 후 확대

교육부, 2023년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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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현안들인데요.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어제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0대 과제 중에 첫 번째가 2025년이 목표죠. 

이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디지털 교과서가 2013년부터 보급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회, 과학, 영어 그렇게 세 과목 정도의 디지털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책 형태로 그냥 옮겨놓은 정도, 또 거기에다가 약간의 검색 기능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거기에 AI 튜터 기능이 보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본인들이 교과서를 읽다가, 문제를 풀어보다가, 이렇게 수준에 맞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AI가 판단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 또는 더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선생님들이 보고서 이 학생에게 맞는 수준으로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디지털 교과서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 과정이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24학년도지만, 주로 본격적으로는 25학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때까지 저희가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단순히 이 글을 컴퓨터 속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지겠다는 거죠.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자사고와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의 선발권을 원래는 2025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와 맞물리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고교 체제를 놓고서 그냥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우수한 학교 위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입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문제, 다음에 대입 제도 문제,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또 논란이 되는 성취평가제, 이 세 가지를 균형점을 잘 잡아서, 균형점이 맞는 상태로, 준비된 상태에서 학점제가 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의 고교 정책 방향이 다양성을 좀 확보해야 하겠다. 

그래서 관건은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대로 고교 체계를 그냥 둔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대입 제도를 지금의 상태로 가게 되면 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예를 들어서 토론식 수업, AI 수업이라든지, AI를 통한 디지털 학습이라든지, 또 우리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ib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거기에 더해서 교원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돼야 결국 말씀하신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다양한 학교의 형태는 보장하되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을 끌어올리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정과제죠. 돌봄 교실 문제입니다. 

돌봄 교실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간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초등 돌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는 많이 돼 왔었습니다. 

다만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좀 많이 현장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일단 공간을 내주기 어려운 학교들도 좀 있고, 또 이 체제를 학교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신청을 해도 학교에서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대기 인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초등 늘봄학교라고 이렇게 늘봄처럼 돌봐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서현아 앵커

이름도 훈훈합니다.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 생각은 우리 맞벌이 부부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침 돌봄도 도입하고,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돌봄을 수업 시간 전에 돌봄 시간도 제공해 드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돌봄을 같이 순차적으로 원하는 대로 넣어서 하고 저녁 8시까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 석·간식 같은 프로그램도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일단 운영 모델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실행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걸 잘 받아들이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 네 군데 정도의 시도교육청에 신청을 받아서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서현아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사안이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워낙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데요.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우리가 보통 지방 자치를 선진적으로 하는 나라들에서 보면 자치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하고 치안입니다. 

사실은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소위 말해서 ‘깜깜이 선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육감으로 나오는지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정당 공천이나 이런 걸 배제하다 보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정당 공천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사실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가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발표된 대학 정책을 보면 첨단 분야 인재 육성 같은 이런 내용이 오히려 수도권과의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방대 지원과 특성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지금까지 지원 방식은 중앙정부가 그냥 이렇게 사업들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학에 일대일 개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인재가 지방 대학에 입학하고 그 지역에 또 일자리를 찾고 정주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이 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RISE(라이즈)’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이거는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을 해주고, 다만 그냥 이양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서로 합의하면 그것을 믿고 지자체에다가 재량권을 주면서 이양해주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규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스스로 이렇게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저희가 법에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일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틀에서 혁신적인 어떤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금년도에 5개 시도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럽니다.

서현아 앵커

차관님 말씀도 그렇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읽다 보니까 유독 ‘맞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맞는 교육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