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미납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2023. 1.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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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정보를 분기당 한 차례씩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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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정보를 분기당 한 차례씩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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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묵동천에 매설된 난방 배관이 터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 2만여 세대의 난방 공급이 9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또, 온수가 묵동천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노원구청은 하천 밑으로 연결된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터진 걸로 추정된다면서 오후 2시쯤 임시 배관을 연결해 난방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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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정부의 현재 기조와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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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주민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고문을 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검찰의 디덴코 씨의 말을 인용해 154건의 성범죄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키이우주의 한 마을에서는 여성 주민 9명 가운데 1명꼴로 성폭력을 경험했다며 수백 명이 성폭력과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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