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대응 실패한 여권, 야당 의원 ‘북한 내통설’ 제기···빈약한 근거로 메신저 공격

조미덥·문광호 기자 2023. 1.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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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이 뚫렸다 거짓보고 처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권은 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내통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일제히 공세를 취했다. P-73가 북한 무인기에 뚫린 사실이 밝혀진 후 궁지에 몰리자 뚜렷한 근거 없이 야당 의원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총체적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후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김 의원 이름을 꺼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인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김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데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보 소스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초기에 우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로는 절대 알 수 없다”며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서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 밖에 없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앞서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범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난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에 나와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여권은 군이 지난 5일에야 비행금지구역 통과를 확인해 발표했는데 김 의원이 그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문제삼은 것이다. 북한 내통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라는 추측식 의혹 제기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무인기 항적과 구글 지도를 비교해 추정한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공세는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야당 의원은 어디에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출처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목한 후 지침이라도 받은 듯 전방위로 벌어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나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특정 메신저를 공격하며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는 정부·여당의 방식이 재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바이든-날리면’ 발언 때, 발언의 진위는 뒤로 한 채 이를 처음 보도한 MBC 자막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대통령 전용기에서 MBC를 배제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 침범 후 펼친 대야 공세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지난달 셋째주(36%)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 긍정 평가의 이유 중 국방·안보(10%)가 노조 대응(14%)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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