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 왜곡' 의혹 文정부 강신욱 통계청장 수사

강신욱 전임 통계청장이 2020년 11월9일 통계청장 자격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문재인정부 때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한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강 전 청장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통계청은 2018년 1·2분기 1분위 가구(하위 20%) 소득이 전년보다 각각 8%, 7.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직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임명됐다. 이후 통계청은 가계동향 표본집단을 개편했다.

그 결과 2019년 1분기 32.9%였던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은 개편 후 25.8%로 줄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1.1%p 상대적으로 작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통계를 해석했다. 강 전 청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 발표할 당시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에 관해 강 전 청장, 황 전 청장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2일 강 전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통계 왜곡은 국가 경제 지표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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