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경호작전 실패? 무지 소치” 對 김병주 “北과 내통? 지도 보고 알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로 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합뉴스

육사 선후배, 여·야 국방위 간사 간 불꽃공방…北 무인기, 남남갈등 최대 성과

野 김병주 “내가 북한과 내통? 황당해서 밤잠이 안왔다. 시민들도 알만한 내용 ”

與 신원식 “경호처장까지 흔드는 건 대통령 정치공세 끝판왕, 이재명 방탄훈장”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국방위 간사 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작전 계통 전문가로 한솥밥을 먹은 육사 선후배인 국민의 힘 신원식(육사 37기) 의원과 김병주(육사 4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책임공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이 남한 장병 사기저하는 물론 여·야 정치권 분열까지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의원이 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도 “(김병주 의원)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이 의심을 품고 있다”며 군 내부 조사·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병주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권이) 마치 내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며 “국방위에서 군이 보고한 자료, 비행 궤적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여줘 봤더니 ‘우리 마을 종로를 지난 것 같다, 중랑구도 지났네, 아니 남산 쪽으로 간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자신이 북한과 내통해 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실을 알아냈다는 의혹에 대해 “지도만 볼 줄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領空)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초 군 당국은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부인했었다. 김 의원은 “(군이 공개한) 무인기 궤적이 쭉 연결되어 있길래 계속 추적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답하더라. 탐지 안됐을 땐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충 (예상경로로) 연결했다더라”라며 “그러면 이것(비행금지구역)이 들어갔을 의혹이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 반경 3.7km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구역”이라며 “그 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8km에서 3.7km로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 공개를) 언론이 먼저 했다. 언론이 북한하고 내통했는지는 왜 의문을 제기 안 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넘어 온 북 무인기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벌인 고도의 정치심리전 도발용”이라며 “민주당의 ‘안보공백 정치공세’가 이젠 ‘아무말 대잔치’로 수준으로 악화일로다. 육군대장 출신 국방위원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사퇴 요구에 더해서 경호작전 실패라며 경호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경호작전 실패란 주장은 P-73 비행금지 구역과 경호구역을 구분할 줄 모르는 군사 문외한의 ‘무식해서 용감한’ 행위이거나, 아니면 ‘유식하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군 선후배들을 배신한’ 행위, 그 둘 중 하나”라고 성토했다.

이어 “ P-73 비행금지 구역과 경호구역은 근거법, 설정 목적, 적용 범위, 책임자가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라며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관련 대통령령과 국방부지침서에 근거하며, 항공안전, 국방 및 기타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 공중 영역을 말하며 국방부장관과 그 위임을 받은 수방사령관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경호구역은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해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며, 용산 청사의 경우 대통령실을 둘러싼 울타리를 연한 지상지역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김병주 의원은 이번 북한 무인기의 일부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태의 어느 부분이 경호작전 실패고 따라서 경호처장이 사퇴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비역 대장의 명예를 팔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군 수뇌부를 넘어 경호처장까지 흔드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흔들려는 정치공세의 끝판왕으로,‘이재명 대표 방탄 훈장’이 모든 것을 걸만큼 그렇게 값진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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