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넘길 국유재산 찾는다… 5년 만에 총조사

토지 200만 필지·건물 5000동 대상
김포 구래·마산동엔 창업 클러스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5년 만에 대대적인 국유재산 총조사에 나선다. 놀고 있는 국가 소유 땅이나 건물을 찾아 민간 등에 넘기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총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이다.

목적은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발굴이다.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대상 실태 조사를 마치고, 쓰이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국유지 개발 계획도 승인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5만5,000㎡)과 마산동(2만9,000㎡) 소재 유휴 국유지에 ‘혁신창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천에 있는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와 4개 예비군훈련장이 통합 재배치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