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는 계속된다…野 '임시회' 단독 소집에 與 '방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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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의힘의 '방탄국회'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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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월 임시회' 단독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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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제 402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집회 요구 시 집회기일 3일전 공고한다는 국회법 5조에 따라 같은날 집회 공고를 냈다. 집회 일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국회법 7조에 따라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 기자들 공지를 통해 집회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북한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상황 긴급현안질문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및 여야 공감대가 높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하자고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안보 참사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와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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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탄공세'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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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 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국회법에 따라 검찰이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회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방탄하려는 것"이라며 "방탄을 안 하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5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방탄인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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