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병주 역공에 '北 내통설'까지…일각선 역풍 우려도

[the300]北무인기 파장 지속…여야, 김병주 'p-73 침범' 정보 출처 놓고 난타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의혹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역공을 가한 데 대한 파장이 거세다. 대통령실이 김 의원의 정보 출처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도 의문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자 각종 설이 난무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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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통' 의심받은 김병주 "지도 볼 줄 알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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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과의 내통설'을 언급한 여권에 대해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 국방위 간사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우리 국방부와 합참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 어떻게 야당 의원이 이를 먼저 알았는지 자료의 출처에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향해 "북한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고 썼다.

김 의원은 "국방위가 끝나고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무인기가) 지나갔더라.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 국방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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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부서 정보 샜나…"어쩌다 맞은 것"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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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선 김 의원이 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거나, 군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황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는 얘기가 있듯 어쩌다 맞은 것이란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밀정보 유출로 정보를 받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금 합참, 군 내에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 레이더팀, 적외선 열상 장비팀도 있는데 팀마다 분석이 다르다. 어떤 팀은 '안 왔다'고 하고 '왔다'고 하는 팀도 있는데 거기서 정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군에서 김 의원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하면 사실상 군 수뇌부가 특정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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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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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에선 김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의 정보 출처에 의문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당장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차차 밝혀질 것이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도에 표시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지 않았다는 군의 발표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무인기의 P-73 침범 통과 가능성을 제기한 데에는 문제적 출처에서의 '제보'가 있었으리라 본다. 확실한 근거 없이 김 의원이 주장을 지속했다면 정치적 선동 목적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도 북한과의 내통 가능성을 제로로 보지는 않는 것인가'란 질문에 "어제 드린 말씀에서만 이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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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된 北 무인기…음모론 장기화 땐 역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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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방문해 무인기 대비태세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무인기 논란이 본질과 멀어져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음에도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단 목소리도 들린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주주의 하에서 야당 의원이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정치화한 것은 문제"라며 "소형 무인기는 군사보다는 테러의 영역으로 군사적 위협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 이걸 모르지 않을 장성 출신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정치쟁점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내통은 좀 나간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정치싸움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군 실무라인에서 국방위원인 김 의원에게 좌표를 찍어줬을 수는 있다"며 "김 의원 자료 출처보다 중요한 건 군내 기강이 해이해졌단 것이다. 음모론이 부각되고 장기화되면 대통령실이 무능을 색깔론으로 역공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