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무인기 책임론 역공 "사드기지 촬영땐 文 뭐했나"

성일종 "9·19합의로 훈련중단"
주호영 "용산접근 출처 밝혀라"
이재명 "충격적 안보참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책임론이 국회로 불이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책임론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패로 책임을 돌리며 역공에 나섰다.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 인정에 앞서 북한 무인기 항적을 예측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경로로 자료를 획득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하고 넘어가다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보강이나 대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은 오랜 시간 연구와 실전배치 훈련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15㎞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5㎞ 이내에서는 사격조차 금지했으며 모든 훈련은 중지됐다"고 질타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니 안에 있는 방공레이더나 대공포 병사들은 5년 동안 모른 것"이라며 "이렇게 무장해제를 누가 시켰느냐"고 반문했다. 전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사격훈련이나 대비책을 세울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30분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반문했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군기 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용 기자 /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