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김승겸 경질론 비등···선 긋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과 연계될 수 있어 이 장관 등에게 책임을 묻는데 따르는 부담이 더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지휘부 문책론과 관련해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군 당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작지 않다. 무인기 침범 이후 탐지, 추적, 타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무능을 노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이미 공개석상에서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 문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참의 전비태세검열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직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책임이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할 경우 지휘공백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선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장관에 한정한 원포인트 개각 또한 부담이 작지 않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장관 등 군 당국에 대한 문책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이후 대응을 두고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맹공하며 이 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안보 라인 교체를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전날 북한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한다”며 고강도 인사 개편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충돌은 ‘북한 내통’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자료 출처를 물었다.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는 이 관계자의 발언은 김 의원의 북한 내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까지 해석됐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내통’ 공세에 강도높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 의중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반발과 관련한 질문에 “저희가 거기에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