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소멸 권위자 "산업·금융 연계한 중핵도시 키워야"

지방소멸 위기 좌담회
영상 참석 마스다 日우정 사장
도쿄와 후쿠오카·나고야처럼
각 지역 잇는 핵심도시 강조
"韓,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

'지방소멸 위기 전문가 좌담회'에서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 사장(왼쪽 화면)이 영상을 통해 일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소멸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지방대학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금융을 연계한 지방산업 육성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선결 조건으로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관련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일관성을 꼽았다.

일본 정치인이자 학자인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가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한 '지방소멸 위기 전문가 좌담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일본은 '중핵 도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속도를 줄이고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7~2008년 일본 총무장관직을 지낸 그는 퇴임 후 모교인 도쿄대학교에서 공공행정대학원 교수로 활동한 세계적인 지방소멸 분야 전문가다. 그가 발명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국내 소멸위험지역을 평가하는 과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주수 의성군수,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화여대 교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중핵 도시는 도쿄에 인구가 집중되는 '일극 현상'을 막기 위해 후쿠오카와 나고야, 삿포로 등 비교적 성장동력을 확보한 지방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육성하는 정책을 토대로 성장했다. 마스다 사장은 지방대학과 지방금융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려면 지방대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금융의 역할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규모는 작더라도 조금씩 커갈 수 있는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야 한다며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스다 사장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존 지방 중소기업 중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도시에 사는 뜻 있는 젊은이들을 후계자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금융기관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방소멸 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묻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속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마스다 사장은 "일본의 경우 그동안 정권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지방소멸의 원인과 해법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5년마다 정책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긴다면 문제 당사자인 일선 지방들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바뀌지 않는 일관성과 정치가 개입할 틈이 없는 정책의 연속성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중핵 도시 구축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원격근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진한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