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만 늘려선 답 없어 거점대학·기업 유치에 달려

"소멸위험 상위 20곳중
11곳 출산율 전국 50위권
노동력보다 삶의 질 높여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지방대학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 강화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산·학·관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출산율 제고에만 목적을 두던 과거 정책의 방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한 '지방소멸 위기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같이 밝히고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사회적 역량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별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 '모자이크식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지방소멸의 거시적 원인인 저출생·고령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산율 1.60명으로 2021년 기준 전국 10위에 올랐지만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경북 의성군과 출산율 1.54명으로 2021년 기준 전국 14위에 올랐지만 지방소멸 위험은 7위를 기록한 전남 신안군 등의 사례도 주목받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상위 20곳 중 출산율이 전국 50위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 무려 11곳"이라며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구 재생산력에 초점을 뒀던 과거의 지방소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의성군의 정책적 성과는 귀농 유치 전국 1위로 높지만 고령인구 비율과 평균 연령,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은 전국 상위권"이라며 "절대인구가 부족한 만큼 신규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 까닭이다. 패널들은 지역의 산·학·관 연계를 통해 특화된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