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문회, 野 "이상민 사퇴해야" 與 "정치공세 멈춰야"(종합)

국조특위서 野 "사퇴 불가는 본인 생각인가 尹대통령 생각인가
與, 野 공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신현영 공세 맞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윤다정 강수련 박우영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장관 책임을 물으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물으며 반격에 나섰다.

◇野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탄핵 주장도

야당은 이날 회의 내내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역 전문가를 만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등 모든 증인들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5~60%가 장관을 사퇴하라고 한다"며 "자연인 이상민이 아니라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의 이 장관을 말한다. 이 장관이 그만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국가의 부재로 인한 엄청난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유족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면 당장 증인(이상민)이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천준호 의원,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사퇴요구에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어갔고, 천 의원은 이에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위증' 논란도 제기됐다. 또한 국정조사에 제출된 자료와 증인들의 답변이 엇갈리면서 이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확대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서 참사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이 장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이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대답한 것을 지적하며 "이 장관 진술이 허위거나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기관보고에서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31일 3차례에 걸쳐 유족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유가족 명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며 "행안부 비서실에 물어보니 비서진이 기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장 의원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무책임함을 보인다"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與 "野 정치공세 멈춰야"…박희영·신영현 논란 반격

여당은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증인의 발언을 위증으로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야당이) 이상민 증인에게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공세 중"이라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이상민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대신 여당 의원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문제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박 구청장을 향해 "언론에 확인된 당시 행적과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심문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이 밤 11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에 밤 10시59분에 도착했다. (비상대책회의를) 했을 리 없다"며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증인(박희영)의 태도와 굉장히 잘못된 것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도 비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준혜 의원은 "이번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박석민, 조은희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도 박 구청장에게 질문을 집중하며 박 구청장의 행적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날 박 구청장 명의의 '신년사'도 논란이 됐다. 해당 신년사에는 '헌법 위에 뗏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문자를 공개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박 구청장은 "구속돼 있어서 문자를 보낼 수 없었다. 모르는 문자"라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박 구청장의 사퇴의사를 묻기도 했는데, 박 구청장은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을 향해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신 의원의 선의는 폄훼하려는 게 아니다"면서도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신 의원의 행동은)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어떻게 그런 게 있었는지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