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책임회피 판 깔아준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분발해야

"장관님 제말 좀 들어보세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뒷모습)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정회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를 시도하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2023.1.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6일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여야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정조사 실시의 목적과 동떨어진 정치 공방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여야는 159명의 국민이 왜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당국은 뭘 했는지를 추궁하기보다는 이틀 전 1차 청문회 때처럼 흠집 내기와 자기 편 방어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퇴 의사가 있는지를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자 장관직 탄핵 추진을 거론했다. '이상민 청문회'라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고도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서울시가 이틀 뒤 특위 기관보고에서 사망자 현황 자료를 3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공유했다고 밝히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이 장관이 참사 직후 구체적인 지시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즉시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85분간 전화 통화를 9차례 했지만, 장관이 직접 건 전화는 1통뿐이었다고 했다. 야당은 이 장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물었고, 그때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물러나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장난 레코드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1차 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몰랐다며 참사와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2차 청문회에 나온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였다. '참사 직후 밤 11시에 용산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음에도 열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실무진의 실수"라고 했고, '이태원 관련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질의엔 "기계 오작동 때문"이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악하지 못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합의한 45일간의 특위 활동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기간을 열흘 더 늘린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맹탕 조사로 남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위는 남은 기간에라도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 이럴 거면 국조 기간을 왜 늘리자고 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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