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안' 원주시노조…환노위 여당 움직이나

원주시노조, "전공노 규약 위법…국회회견 후 의원들 만나 설명"
전공노 일각, "尹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분위기 속 편승하려는 것" 반박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입법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입법 제안서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3.1.6/뉴스1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갈등을 겪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이 국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일명 원공노법) 제안과 더불어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계인사들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공노 일각에선 현 정부가 노동계 탄압 분위기 속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6일 원주시노조 등에 따르면 원주시노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원공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입법 제안을 설명하고, 차후 고용노동부 방문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원주시노조는 관계자는 “기자회견은 국회 환노위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교감 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전공노 탈퇴 시 조직 지부의 (집행부) 권한 정지와 제명 등을 추진하는 전공노 규약에 위법성을 지적 그 방지책 마련 취지의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제안 등의 움직임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 그에 편승하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조합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집회방식 등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그 산하 전공노를 떠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 투표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투표 등의 일정이 있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으며,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을 주장하는 등 투표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공노 측은 동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당시 투표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에도 항고에 나서는 등 현재까지도 원주시노조와 전공노 측의 각종 법적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측의 그간 소송은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 등이며, 양측 주요 관계자 간 형사 고소 등도 초래돼 왔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간 무차별한 소송 및 고발 제한, 거대 노조의 반민주적 규약 금지 등을 주장하며 일명 ‘원공노법’을 국회에 제안하게 됐고, 전공노 측은 불만에 따른 개별 탈퇴가 아닌, 예산 등 조직 전체를 이탈시키는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쾌한 심리를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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