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관리 대수술… 부정수급 연 400회 점검·전 사업자 등록

추경호 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보조금법 개정… 검증·점검 강화할 것”

한국재정정보원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디브레인 및 e나라도움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 1. 6.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이런 개선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이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지난해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각 부처가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시스템 도움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 점검, 지출 증빙 서류 검증,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등 국가보조금 통합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 ‘디브레인’의 정보를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 다른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브레인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도 강화한다.

지난해 1월 개통된 디브레인은 하루 평균 13조 3000억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 5000억원의 국고금 수납, 64만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루평균 접속자는 1만 9775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중앙재정의 65%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열린 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재정정보원에 당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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