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악용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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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실제 영상인 것 처럼 속여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경우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 방식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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