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검찰 출석…민주, ‘방탄 논란’에도 임시국회 수순

임재우 2023. 1.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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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이 확정된 이날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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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검찰의 소환 통보 직후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던 이 대표는 5일 뒤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검찰은 열흘 넘게 ‘밀고 당기기’를 이어간 끝에 이날 출석 날짜를 확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이었던 2014∼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이들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부지 용도변경 등을 해줬다면 ‘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쪽은 “성남에프시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고,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반박한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이 확정된 이날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3일 간의 공고를 거쳐 개회된다.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되자마자 9일부터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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