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문책론에 "尹, 최종 검열결과 나오면 종합적 판단"

기사내용 요약
軍 감찰 여부 관련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부인 안 해
대북확성기 재개 관련 "9·19 효력정지 후에나 보여드릴 사안"
김병주, 北내통설 질문에 "추가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병주 국방위 간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1.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 문책설이 불거진 데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군 지휘부의 문책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에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에 대한 위협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비행금지구역과 경호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일단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군 수뇌부를 상대로 한 감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정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점검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고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제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 하나가 북한의 도발이고, 또 하나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라는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그 다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본인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스스로가 확실한 어떤 판단 없이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 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이 김 의원과 북한의 내통 가능성을 아예 제로(0)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은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했을 뿐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니, 간첩이라니.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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