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방 이주민에 100만엔…"경솔한 정책"

도쿄 "18세 이하 도민에 월 5000엔 지급"
"일본에 필요한 건 지방 이주민 아닌 더 많은 도쿄"

31일 핼러윈을 맞이해 북적이는 일본 수도 도쿄 시부야의 거리 2022.10.3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이 수도 도쿄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엔(약 9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도쿄도가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18세 이하 도민에게 1인당 월 5000엔(약 4만7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책 간 목표가 상충된다는 점, 지방으로 이주하기에 100만 엔이라는 금액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해당 정책은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부분의 도쿄 주민들이 움직이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쿄 거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도쿄는 지난 2019년부터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1인당 30만 엔을 지급해왔는데, 지난 4일 이를 100만 엔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도쿄에는 약 9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만4400명 이상이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만5699명인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보조금을 수령한 건수는 △2019년 71건 △2020년 290건 △2021년 118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많은 도쿄 주민들은 이주를 결심하기에 100만 엔은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 출신인 기요코 다테는 "대학에 가기 위해 도쿄로 이사했고, 지금은 (도쿄 근교의) 요코하마에 직장이 있다"며 "고향과 가족, 친구들이 그립지만 지금은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남편의 직장뿐만 아니라 두 자녀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며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타마현 출신의 호소무라 가나코도 "일본 시골에는 상점이 너무 적고, 더 큰 지방 도시에도 백화점, 레스토랑, 극장,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며 "대도시 밖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방 이주 정책을 '경솔한 인센티브(ill-advised incentives)'라고 표현했다. 도쿄에서 사람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매체는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 거주민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도쿄"라며 지방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 이주 정책이 도쿄도의 저출산 대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쿄도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18세 이하 도민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18세 이하 도민에게 월 5000엔을 지급하는 도쿄도의 최신 제도와 달리 일회성 지불은 가족 생계에 당장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