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나경원 '대출 탕감' 발언 일축 "정책 혼선 준다"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나경원, 출산시 대출 원금 탕감 발언에
"나경원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
尹대통령, 보고받자 "적절하게 대응하라" 지시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언급한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 본인의 개인 의견일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의 발언을 보고받고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에 나선 만큼 나 부위원장의 입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나 부위원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 "대통령께 중요한 안건으로 올렸다"며 "여기에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선)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출산시 대출 탕감 정책은 현금 복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등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즉각적인 반발로 정책 혼선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반박도 나 부위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나 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강력 경고' 신호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출산시 대출 탕감에 대해 "내부에서 협의는 했겠지만 전혀 추진하기로 한 바 없다"며 "정부의 기조는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게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