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무인기 사태 관련자 문책, 尹 사과 요구"(종합)

기사내용 요약
외교안보라인 쇄신, 尹발언 신중 요구도
이재명 "정책 재검토, 안보 라인 교체"
이인영, 北인도적 접근법통한 개선 제안
김병주, 무인기 정보 불통·보고 지연 지적
"문제 지적, 안보 실패 중 뭐가 이적인가"
"한일 의원연맹을 망국 전략 발표장 활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사태 관련 '이적 행위' 등 표현을 적용해 비난한 관련자 문책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발언 수위에 신중을 기하면서 평화적 해법을 찾으라는 대정부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6일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 후 김현정 대변인은 "거짓말과 합리적 의심 제기를 이적이라고 폄하한 국방 장관과 경호 책임자 문책,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라인 점검과 쇄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말폭탄 자제, 표현에 신중을 기하라. 대치만 할 게 아니라 대화 등 다각적 평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현 정부의 안보 관련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와 우려가 쏟아졌다. 남북 관계 외 대일 외교 관련 비판 목소리도 있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대책 없이 큰 소리만 치는 무능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내각 안보 라인도 교체하라"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 핵심인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유린된 게 열흘 만에 숨기다가 들통 났다"며 "가능성을 지적했더니 이적 행위 운운하며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국민 앞에 거짓말 늘어놓은 것"이라며 "이런 군을 믿고 국민들이 두 발 뻗고 잠 잘 수 있겠나"라고 규탄했다.

또 정부 측에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언급했음을 상기하고 "그나마 남은 마지막 안전핀마저 뽑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위원장은 "무방비,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 사과도, 문책도, 염치도 없는 3무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인기 대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남 탓하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6. bjko@newsis.com

또 "무대포 대북 정책이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 안보는 구멍 낸 채 북에 대한 보복 응징과 같은 강경 태도는 위험하고 또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대북 인도주의 협력이 관계 개선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바라보면서 "정부 간 소통이 어려우면 민간 차원 협력을 적극 보장, 지원하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격추 실패 배경으로 "각 군단과 합동참모본부 간 정보 공유가 잘 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지역에서 넘어온 건 1군단에서 탐지했고, 서울로 갈 때 수도방위사령부에 알려줘야 하는데 전파 시간이 1시간 넘었고,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호처와 수방사 간 유기적 정보 공유도 부족함을 확인했다"며 "합참이나 공군작전사령부나 전체적 경계경보를 내려야 하는데 지나치게 늦었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 탐지가 안 됐고, 추락도 못시켰다"고 했고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올 때도 국민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폭탄 장착, 생화학 무기 장착, 자폭했다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 들어갔을 확률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으며, 여러 비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침투한 게 나오니 북한과 연계된 게 아니냐고 절 간첩으로 몬다"며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하면 군에 헌신한 사람도 간첩으로 몰 수 있겠구나 싶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삼인성호가 되더라. 보수, 극우 유튜버는 저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6. bjko@newsis.com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작전에 실패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대비, 강화할 준비를 해야지 변명, 책임 회피를 해선 안 된다"며 "정략적 언행에 기대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대통령과 국민 보호를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이적 행위인가, 안보에 실패해 국민과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이적 행위인가"라며 "뜻을 좀 알고 지적하라"고 했다.

또 "새 정부 들어 7~8개월 지났는데 뭘 했나. 깊이 반성하고 점검해야 할 판에 4성 장군 출신이고 40년 간 국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게 말을 가려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탄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대일 외교 전략 발표장으로 한일 의원 연맹이란 역사 깊은 플랫폼이 활용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월12일 한일 의원연맹, 외교부가 함께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일본 측 입장만 받아들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외면한 갈등의 시작을 만드는 장으로 만들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한일 의원연맹은 양국 의원외교를 위한 초당적 플랫폼이지 정부의 포장지,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 관련자 의사 결정으로 토론회 주최자, 들러리로 세운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비롯 야당 의원들과 일체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장은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망국적 외교 전략 발표장으로 의원연맹이 활용된다"고 개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russa@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