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공방…與 "안보마저 정쟁" vs 野 "대통령 사과해야"

[the300]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책임 공방에 나섰다. 여당은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군 출신 여야 의원이 단상 올라 상대 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3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의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맺어진 9·19군사합의에 대해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다"며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침투 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나. 북한 지역에서 이륙해서 휴전선을 넘어 9·19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서울까지 왔다. 9·19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옳다구나 이번에 찬스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생각해보라"며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 영상물을 보고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다.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하냐"고 공격했다.

한 의원은 책임자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경호처장까지 대규모 처벌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 몇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이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4성 장군 출신이다.

김 의원은 "만약 그 무인기에 자폭무인기나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서울지역에 온 비행궤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됐다. 경호작전의 실패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재난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위기관리의 실패다. 작전의 실패, 경호작전의 실패, 위기관리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후속조치 과정을 지적하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려하고, 두렵고, 분노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며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40년 전 지도를 썼다고 지적하며 이 자료들을 놓고 보면 북한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비행금지구역인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니, 간첩이라니(공격했다).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런 음모를 하고 있나.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