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전 탓" 남영희 민주硏 부원장 불송치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현'…죄 구성 요건 안돼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가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고 지적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 부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먼저 판단 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진다"며 "(해당 게시글은) 의견 표현에 해당해 죄의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백번 양보해도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남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