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은 尹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

대통령실 “정책혼선 막는 차원” 설명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가정의)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6일 오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간담회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안 수석은 “오히려 윤 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산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으면 (출산가정의)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출산지원 모델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헝가리에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주며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은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현금성 대책’ 대신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저출산 정책도 해당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 16조원, 적어도 12조원 규모 재정폭탄이 떨어진단 얘기다. 기획재정부도 발칵 뒤집혔고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참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말해 이날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만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며 소위 ‘윤심’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